“동물복지-산업발전, 공존 못해”…동물단체, ‘한국형 루시법’ 제정 촉구

동물보호단체 연합인 ‘루시의 친구들’은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려동물 번식업자 1명과 박용철 강화군수 등 관계 공무원 3명을 각각 동물학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루시의 친구들은 지난 24일 인천 강화군의 한 허가 번식장에서 뜬장 사육 등 동물학대 상황에 놓인 개 300여 마리를 구조한 바 있다. 단체들은 “해당 현장은 번식장이 아니라 허가된 지옥”이라고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과 문제의 근본 원인인 반려동물 경매장 폐쇄를 위한 ‘한국형 루시법’의 국회 재발의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단지 한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경매장을 중심으로 한 반려동물 산업 구조 자체가 번식장을 저가 납품 경쟁으로 내몰고, 그 결과 동물학대가 일상화된다고 설명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는 “동물생산업이 허가로 강화됐지만 현실에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허가나 복지를 강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인 경매장을 입법을 통해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케이나인레스큐(KK9Rescue)김현유 대표는 “지금까지의 반려동물 생산 현실을 보면 제도권 내에서 법을 지키며 운영한 자가 없다”며 “대규모 번식장을 운영하고 이들과 함께 독점하는 경매장이 있는 한 정부가 농민 지원이나 육성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코리안독스(KDS)김복희 대표는 “경매장은 동물 학대와 착취를 은폐하는 수단이자 생산업자를 가난한 동물학대자로 전락시키는 구조”라면서 “반려동물 제3자 판매를 중단하고 루시법 제정을 통해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동물 산업의 발전은 동물의 희생과 착취를 발판삼아 이루어지는 구조인 것을 국민 모두가 깨닫게 됐다. 동물의 복지와 동물 산업 발전은 공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동물복지 강화 기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동물산업 발전을 위해 멍석을 깔아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의 발전 보다 착취당하고 고통받는 동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농식품부 장관과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역임한 정치인의 품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TBT레스큐 김혜란 대표는 “가장 연약한 생명을 유린하며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에 무관심한 정부의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면, 국격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의 존엄을 지키는 나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루시법 제정을 위해 여야는 정쟁을 떠나 한목소리를 내야 하고,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기동물 행복찾는 사람들(유행사)임수경 대표는 “우리는 매주 구조된 아이들을 씻기고, 치료하고, 사회화 훈련까지 마친 후 평생가족을 찾아주는 입양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지만, 매번 느끼는 건 구조보다 더 어려운 건 입양이라는 사실”이라며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번식장 출신 아이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생명을 찍어내고 흘려보내는 경매장과 생산 산업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입양을 권장하면서도 생산과 판매는 놔두는 이 모순을 정치가 끝내 외면한다면, 그 책임 역시 함께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