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통령후보가 공공 반려동물 건강보험과 전문적인 브리더 시스템을 도입 공약했다. 심 후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반려동물 전생애복지’ 공약발표에서 이 같이 약속했다.

심 후보는 “반려동물 가구의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가 온전히 자가 비용을 지출하는 의료비”라며 “이에 반해 현재 사보험으로 제한된 동물보험 가입률은 2020년 기준 0.4%인 3만300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모든 등록된 반려동물이 연간 일정 금액의 보험료만 내면, 예방접종, 피부질환, 소화기계 질환, 안구 질환, 관절질환, 중성화수술 등 주요 질병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 시행 전까지는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에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적인 브리더 시스템 도입과 대규모 번식장의 단계적 폐지도 공약했다. 심 후보는 “불법 농장은 동물학대와 건강하지 못한 반려동물 분양 문제를 야기한다”며 “대규모 번식장을 폐쇄하고 허가받은 전문가(브리더, breeder)가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윤리, 조련, 행동까지 책임지는 선진적 브리더 시스템 도입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 △공공 반려동물 장례시설 확충 △반려동물이력제 도입△반려동물 행동교정과 반려인 교육 지원 및 의무화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동물 돌봄 문화 정착 △동물복지 종합시스템을 구축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도 약속했다.

한편, 심 후보는 여야 후보들에게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한 민법개정안과 개식용 금지에 대해 대통령 임기 전 합의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