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들이 반려동물 생산 판매 규정 강화, 사전 교육 이수제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제시한 정책 제안에 대부분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개식용 종식’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한편, 동물의료 공공성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동물권행동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동물권대선대응연대는 지난달 28일 원내 정당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 ‘동물복지 5대 과제, 18개 세부과제’에 대한 답변내용을 17일 공개했다. 답변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이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회신하지 않았다.

답변한 3당 후보들 모두 수용 의사를 밝힌 세부과제는 △반려동물 등록 갱신 제도 도입 등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 반려동물 양육 전 사전 교육 이수제 확대 등 보호자 책임 강화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생산판매업 기준 강화 등 반려동물 생산 판매 규정 강화 △교육과정 내 동물보호 교육 확대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의무 명시 △유기동물보호소 동물 보호관리 수준 제고 등 15개다.

반면 후보들 중 일부는 △개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 방안 마련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행정체계 개선 △동물 의료에서의 공공성 확보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 유보적 입장 내지 모호한 답변을 제시했다.

우선 ‘개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 방안 마련’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수용의사를 밝히면서도 ‘사회적 합의결과’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당내 경선과정에서 ‘제 입장으로는 반대하지만 법으로 제도화하는 데는 여러 사람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동물권대선대응연대는 “개식용 산업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라는 허울 뒤에 숨어 사회적 갈등을 방치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종식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어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에 대한 입장 등을 추가로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행정 체계 개선’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동물복지 기관으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공약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정책을 수용하겠다면서도 ‘동물복지공단’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동물권대선대응연대는 “두 후보가 밝힌 해당 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에 머무를 경우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업무 범위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물의료 공공성 확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공공성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동물권대선대응연대는 해당 과제에 대해 ‘동물 예방접종, 기본검진 등 기초의료비 국가 지원‘으로 명확히 제한해 명시한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동물권대선대응연대는 “대선 후보들의 답변이 득표를 위한 전시용 공약(空約)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제안된 정책 현실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동물권대선대응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들이 동물 생명권 보호 정책들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감시하며 정책 실행에 있어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은영 기자/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