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과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9일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사회적 관심이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된 두 건 모두 학대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며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20대 남성이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의 한 폐양식장에서 고양이 10여 마리를 가둬놓고 5~7마리를 흉기로 잔혹하게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22일 ‘폐양식장에서 취미로 고양이 해부를 즐기던 학대범을 강력 처벌해 달라’며 청원했고 22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또 지난 18일 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학대해 죽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9일 동의자가 52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복지정책의 개선을 이뤄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을 31년만에 전면 개정해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했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