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달 26일 개최 예정이던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주최 ‘성숙한 반려문화정착과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하나로 ‘펫보험 활성화’가 발표된 가운데, 펫보험 시장의 침체 원인을 진단하고 합리적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지원을 통한 보호 수준 향상 △동물학대 및 개물림 사고 방지 관련 제도 강화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추진 등이다.

특히 ‘펫보험 활성화’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반려인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펫보험이 활성화되고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기까지는 동물등록률 제고, 진료 항목과 행위 표준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허 의원은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 시행 등 동물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지만 실질적인 시행 방안과 그 범위를 조절함에 있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그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소비자 중심의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준원 한국반려동물보험연구소 & 펫핀스 대표가 ‘반려동물 보험 부진 원인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은 백영호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정희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부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백영호 회장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했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동안은 구조적인 문제로 문제 실질적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등이 개정되고 현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허은아 의원은 21대 국회 최초로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법’을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농식품부 주최 ‘2021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에서 ‘반려동물 의정 부문’에 선정된 바 있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