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동물위생시험소(북부 포함)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축방역관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다,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 및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문제에 관해 질의했다.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근무 중인 가축방역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공무직 등이 잦은 출장과 일선 현장에서의 민원 수렴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근로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가축방역관은 의심 가축에 대한 예찰 및 임상검사, 시료 채취 및 주사, 역학조사, 소독점검, 살처분까지 가축방역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현재 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는 정규 인력 외에도 31명의 공중방역수의사(본소 20명, 북부 11명)와 59명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보조 인력(본소 38명, 북부 21명)이 근무 중에 있다.

방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결과에 대해 “가축방역관 인력 증원 및 방역참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음은 인정한다”면서도 “즉각적인 인원 충원이 어려운 만큼 공수의·공동검진 등 민간을 활용한 업무 경감 등에 대해서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원 외 인력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공무직원 피복비 등은 당연히 기관에서 지급해야 할 사항임에도, 기본 20만 원의 피복비를 25만 원으로 상향한 것이 처우 개선이라 할 수 있냐”며 “진정성이 결여된 면피용 조치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가축방역이나 축산물 검사 업무는 주로 공무직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무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 인상 등을 통해 임금을 현실화하고, 작업 환경과 안전 문제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방 의원은 “최근 럼피스킨병으로 인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가축방역관 및 관련 공무직 등 현장을 오가는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국내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지 30일째인 지난 18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됐고, 확진 사례도 103건으로 늘었다”며 “이렇게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축방역관인데 적정인원 대비 41%에 불과해 문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전역에서 필요한 가축방역관은 모두 291명이지만 10월 말 현재 근무 인원은 41% 수준인 119명에 불과하다. ‘병역법’상의 공중방역수의사 41명까지 포함해도 적정인원 대비 5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 의원은 “가축질병은 연중 상시화 하는 경향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적정수의 가축방역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무원 가축방역관에 대한 처우 부족, 병역법상의 공중방역수의사는 장기간 복무에 따른 부담 등으로 필수 방역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책으로 “가축방역관의 모집 직급을 현재 7급에서 6급으로 상향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모집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등 가축질병은 발생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크므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인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 미비가 럼피스킨병의 급속한 확산을 초래했는지 점검하고, 현재 발생되지 않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신종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발병이 예상되어 선제적 방역 체계 구축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신규 유입된 럼피스킨병이 급속히 확산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동시에 “작년에 미발생 전염병에 대한 정밀진단교육이 진행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발병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지역별 예찰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발병 확인이 늦어진 것이 급속한 확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수의사 등 전문가들은 럼피스킨병이 충남에서 최초 확진된 10월 20일보다 한 달 이상 먼저 국내에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이틀 뒤인 22일에 김포에서 확진판정됐다. 럼피스킨병은 11월 19일 기준 103건의 발병이 확인돼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 중이다.

박 의원은 또 “최근 국내 유입돼 전국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럼피스킨병과 동일한 흡혈곤충 매개 전파방식의 아프리카역마도 국내에 신규로 발병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기후온난화로 모기 등 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방역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올해 럼피스킨병이라는 새로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서 날이 갈수록 선제 대응 및 방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일선에서 전염병 방역을 위해 애쓰고 계신 가축방역관을 포함한 동물위생시험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처우 개선 및 인력 확충을 위해 농정해양위원회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