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 제정 촉구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는 “동물보호와 산업에 대한 별도의 법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을 제정해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세계 국가 중 가장 많은 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며,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를 정도로 누더기가 되어 있다”면서 “야생동물,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혼용하는 법체계는 현실성도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누더기가 된 현재의 동물보호법 개편이 시급하다”며 “현실성이 없는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고, 동물보호와 산업에 관한 내용은 분리해 별도의 법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동물보호라는 아주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며 “산업이 발전하면서 반려동물의 평균수명도 획기적으로 연장됐다. 산업이 발전해야 동물복지도 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원리”라고 강조했다.
펫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도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반려동물 개체 수는 2016년 16억5000만 마리에서 2020년엔 18억7000만 마리로 13.7% 증가했고, 2026년엔 19억7000만 마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펫산업시장 규모도 현재 약 500조에서 10년 후인 2032년에는 약 1000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은 “지금,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반려동물 시장이 폭팔적으로 성장하면서 각 국가에서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각종 산업규제 강화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내 기업이) 반도체 시장을 능가할 글로벌 펫시장에 진출하도록 하는 기반을 닦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